정부가 마련한 ‘선진 통상국가 추진과제’는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통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 외환 투자 노동 창업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때까지의 정부 정책이 소극적 개방을 기조로 했다면 이번에 제시된 추진 방안들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국가 장벽을 사실상 철폐하는 적극적 개방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이 과제들이 대통령 주재의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됐고 대통령 스스로 "외국의 고급인력을 활용해 우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지에 공감하며 외국인 노동자정책과 이민정책을 긍정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에 대해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로운 개방정책의 추진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정한 ‘선진 통상국가’라는 지향점은 옳다. 분야별 추진 과제들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제들이 국내 상황에 비춰 상충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본자유화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며 단물만 빼먹고 빠져 나가는 폐해에서 보았듯이 시행과정에 상당한 역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우대 등 노동시장 개방은 국내 실업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의 첨단기술 보유인력에 대한 대체복무 혜택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파격적 창업지원 역시 국내기업의 역차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외환유출 규제완화는 도피성 국부 유출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적극적 대외개방 정책이 국내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거나 국내산업을 초토화하는 역작용을 낳지 않도록 정부는 보다 정교한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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