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은 일본의 역사왜곡 행태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경고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정부가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지원 사격하는 의미도 있다.
정 대표는 연설 앞부분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가장 힘을 줘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일본의 행태를 독일과 비교하며 "일본의 과거사 왜곡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에 알려 세계여론을 환기시키겠다"며 세계 각국 의회와의 연대, 의원대표단 유엔 파견 등의 초당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 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정 대표가 이처럼 강수를 둔 것은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한발 앞서 나감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정부는 함부로 입장표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인 당에서 강하게 나간 것"이라며 "당 차원의 천명을 통해 정부의 대일 외교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입장이 집권여당의 대표 연설에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일본에 미칠 메시지의 파급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또 "한일협정의 진상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밝히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극적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정 대표는 이어 대북특사 파견 건의,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 제기, 남북 국회회담의 개최 등 남북문제를 푸는 대안 제시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올해가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시키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며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북핵 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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