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인권위,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회에 대해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9명 가운데 조영황 신임위원장 등 8명의 찬성으로 국회에 대한 사형제의 폐지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에 따라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준 위원은 "사형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뿐 아니라 흉악범죄에 대한 억지력도 가지고 있다"며 유일하게 사형제 존치를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어 조건 없이 사형제를 폐지할지,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할지, 전시에만 사형제를 유지할지 등의 대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