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인·구직정보 통합 고용증대 6조 투입/사람立國일자리위원회 신설키로
정부가 구직자와 구인 기업에 종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키로 했다.
노동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이해찬 국무총리, 관계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006∼2008년 6조원을 투입, 고용률(15∼64세)을 63.6%에서 65%대로 끌어 올리고, 각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안정센터 혁신을 통해 고용지원서비스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2007년까지 일자리, 훈련, 고용보험 등 9대 고용정보망을 연계한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안정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내년부터 민간 위탁제도도 시범 실시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서비스 경쟁을 통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도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고용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무상 훈련과 훈련수당 등을 지급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표면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 중 가장 실업률이 낮은 나라에 속하지만 질적으로 고용의 내용과 품질이 낮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닥칠 것"이라며 "적어도 직업안정서비스와 직업능력서비스, 고용안정서비스에 관한 한 확실히 성공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 창업 원스톱 지원 최저자본금 인하/출총제 등 규제 3년내 민간자율로
정부내 창업 처리기관이 일원화하고 법정 창업자본금이 인하되는 등 창업 비용과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또 해외에서 출생한 이중 국적자 가운데 첨단기술을 갖춘 고급인력은 산업체 근무 등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현행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도 3년 내 민간자율규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위원회를 열어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확대, 서비스·부품소재·정보기술 분야 육성,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이를 위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 5,000만원, 벤처기업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창업 최저 자본금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또 정부기관내 창업처리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창업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진동수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창업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 기술인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현재 외국어 능력 소유자에 한해 1,500명선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첨단기술 보유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전문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출입국 심사절차가 간편한 우대카드(일명 골드카드) 사용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종료되는 2007년 이후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 자율적인 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총제를 포함한 현행 재벌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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