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후소샤(扶桑社) 교과서의 역사왜곡 내용이 거의 시정되지 않은 채 검정을 통과할 것이라고 한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점이 추가되는 등 후소샤의 검정합격본이 신청본보다 더욱 왜곡되었다고 한다. 두 문제 모두 이번에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새삼 확인되었다. 만우절에 말이다.
그런데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일 위와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여 8종의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우리도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활동과 앞으로의 대응을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이 ‘한일 우정의 해’ 대신에 ‘배반의 해’가 될 것임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2월 시마네현의 움직임과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에 관한 망언 때부터였다. 비록 3월11일에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에서 후소샤의 검정신청본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면서 역사왜곡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지만, 지금까지 한·일간의 긴장을 이끌어 온 화두는 독도 문제였다.
그러나 4월5일을 기점으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가 독도 문제보다 전면에 부각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는 5월경까지 출판사에서 자체 수정할 기회라도 있지만, 독도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두 문제를 분리 대응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가 전면에 부각된다면 역사왜곡 문제가 이슈를 선도하지 못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압박과 호소력은 그만큼 반감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하여 2001년과 분명히 다른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구체적인 수정 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인정제도에 가까운 검정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정부로서는 그것 자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국가 대 국가의 형식이므로 요구의 강도는 강할지 몰라도 그에 반비례하게 일본정부의 선택 폭이 더욱 좁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일본인에게는 내정간섭으로 보임으로써 일본 국민감정을 더욱 자극할 우려도 있다. 아직 한·일간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교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우려를 수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동아시아의 안정·평화라는 차원에서 총론적인 언급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역사왜곡 문제와 독도 문제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잡으면서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한·중·일은 숙명적 동반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듬어 안고 가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 교과서문제의 해결주체가 일본이기 때문에 더더욱 요구된다.
당장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일본사회는 한국사회보다 다양하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접촉면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민간교류를 계속 장려해야 한다. 동시에 교과서 분석 내용도 일본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이때 반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있으면 인정하고 칭찬하는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반성하고 더불어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대안교과서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처럼 정례적이고 일상적인 공동 활동과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신주백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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