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한국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움직임에 해외 언론이 원색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에 이어 이번에는 주식 대량 보유(5%) 시 취득자금원천을 공개하도록 한 ‘5%룰 개정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곳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금융 당국, 특히 수장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에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T는 31일 ‘한국의 새로운 규정이 해외 투자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제목의 1면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지분 5%가 넘을 때 취득자금원천을 공개토록 한 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5%룰 개정안’이 한국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격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참을 수 없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한국 정부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라는 등의 외국인 펀드매니저의 원색적 멘트까지 인용했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는 우리은행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30일 최종 입찰이 마감된 진로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인수를 용인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FT는 지난해 말에도 윤 위원장이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이사 수 및 거주지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자, "한국의 민족주의 때문에 경제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연 이은 FT의 공세에 금융감독원은 "지극히 악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소 곤혹스러운 눈치다. 게다가 이날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한국인 국적 이사 수를 과반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비전에 맞겠느냐. 국적 기준 이사 수 제한은 법제화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윤 위원장이 적극 추진해온 외국인 이사수 제한 법제화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윤 위원장이 취임 이후 국내외 자본간 역차별 해소를 추진하자 FT가 작심하고 공세를 펴는 것 같다"며 "국제적인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제도에 대해 악의적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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