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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입법 더 미루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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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입법 더 미루지 말자

입력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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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입법 저지를 위해 1일 4시간 동안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노사정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540만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평균 65%의 임금을 받으며 근로여건,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4월 국회 처리를 기대하는 정부나, 반대로 입법저지 투쟁에 나서는 민노총이나 모두 표면상 ‘비정규직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로 인상할 경우 연간 20조원이 필요하다. 민노총은 정부나 재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비정규직의 희생 아래 정규직의 과보호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정규직 노조가 올해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역공을 펴고 있다.

지난해 확정되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이 법안은 사업주가 같은 파견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한 후에는 직접 고용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임의해고가 제한된다. 또 비정규직을 임금·해고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파견근로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노동계와 재계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 속에 정부안은 비교적 객관적·합리적 법안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본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민노총의 총파업은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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