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취업난을 겪고 있지만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5년 뒤인 2010년부터 인력난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0일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05∼2020년)’에서 노동수요 기반인 잠재 성장률이 4.5%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급 측면을 좌우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62.7%, 2020년 64.0%로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측돼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인력난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인력난이 빚어질 경우에는 고용정보망 개선, 직업교육 강화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전제로 취업난 해소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전망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줄곧 나타나고 있는 인력공급 초과(취업난)규모가 2003년 77만6,000명에서 2010년에는 5,000명가량으로 크게 줄어든 이후 수요 초과로 돌아서 2015년 58만6,000명, 2020년 123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연구원은 2010~2020년 연평균 성장률이 4.12%로 2003~2010년 성장률 5.06%를 밑돌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 이하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여전히 낮을 것이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수요를 미처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여성이 취업이나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하고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연구원은 주장했다. 특히 가사와 일을 같이 하는 여성과 고령자를 흡수할 수 있는 파트타임(1주일에 25시간 내외나 1주일에 3일 정도) 근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 안주엽 연구위원은 "인력난이 곧 취업난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건이 현재보다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학력이나 인력수급 등의 불일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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