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임시국회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민생·경제국회’를 강조하지만 정작 관련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또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 등 반부패 관련법도 ‘뜨거운 감자’다. 국가보안법 등 3대 쟁점법안도 한나라당이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여기에 새롭게 조성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도 법안 처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ㆍ경제분야는 여야가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이나 처리 전망이 어둡다.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둘러싼 당정간 이견에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주장이 더해져 논의 자체가 산발적이다. 국가재정법은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와 연계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은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과 과실송금에 대한 당정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비정규직 관련법도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월 처리에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이 이에 반대하는데다 최근 민주노총의 대화 복귀로 재개된 노사정위원회 논의도 주요변수다.
반부패 관련법 중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은 벌써부터 논란거리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제도화를 위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한나라당은 사법권 약화와 대통령 권한 비대화를 이유로 특검상설화 법안을 선호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부동산 백지신탁과 재산 형성과정 소명에 대한 세부 이견이 여전하고,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도 2002년 대선자금의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30일 "끌려다니지 않고, 합의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국보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법안은 외견상 일정한 진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본회의에 계류중인 과거사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친북·이적활동 조항 포함’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제시했고, 국보법과 사립학교법도 해당 상임위에서 격렬한 논란이 예상되는 등 내용상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독도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독도 유인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지만 우리당은 "일본의 저의에 말려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저녁 4월 국회 관련 정책협의회를 열었지만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대토론회를 4월중에 공동 개최키로 하고, 독도 문제에 공동 노력한다는 등 원칙적인 합의만 이뤘을 뿐 민감한 쟁점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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