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일본독트린’ 등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강경정책이 동북아 안정과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미국 보수파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논지는 한국의 정책이 동북아 안정의 핵심인 미일동맹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수언론인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30일 ‘빗나간(Diversionary) 외교전쟁’이란 사설을 통해 ‘외교적 점잖음’을 무시하면서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려는 국내용으로만 볼 수 없다며 여기에는 한국을 미일 군사동맹에서 이탈시키려는 전략적 기조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지칭하면서 "섬 분쟁,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이 일본과 벌이는 외교전쟁은 북한에 밀착하는 듯한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며 일본과의 군사교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국회발언을 한 사례로 지목했다.
신문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호(號)를 어느 영향권으로 항해하려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베이징(北京)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 정권이 중국에 애교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나온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에 대한 반대입장은 대만분쟁에 미국과 그 동맹국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중국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며, 곧 이어 중국 관영언론이 섬 분쟁에서 한국 편을 들고 나온 것은 그 답례라는 것이 신문의 논리이다.
신문은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현재의 동북아 질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50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 온 동맹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동북아균형자 역할이 한반도의 평화와 배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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