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비리의혹으로 장관직을 사퇴했다. 노무현 정부 3년차인 올해 들어 3개월 새 벌써 네 번째 장관급 인사 파문이다. 이기준 교육, 이헌재 경제 부총리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로 줄줄이 낙마하고서 또 이런 일이 생겼다. 장관급 인사가 잇따라 난맥상을 보이는 것은 바로 국정손실과 국민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예삿일로 넘길 수 없다. 인사의 전권을 쥔 청와대의 역량이 이렇듯 수준미달이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책임은 청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전 검증의 부실이 가장 큰 문제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의 일관성 없는 대응, 도무지 인사 원칙이나 기준을 견지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시스템도 그에 못지 않은 불신의 대상이다. 문제를 알고서도 관대하게 판단한 청와대 사람들의 도덕적 잣대 역시 시대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음이 판명됐다.
인사책임은 인선과정뿐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다소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사람을 쓰기로 작정했으면 최대한 그를 옹호하고 설명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의혹을 적당히 해명하다가도 일정 시점에 다다라 슬그머니 사표를 수리해 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잘못을 재빨리 시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쯤 되면 여론만을 추종하는 무능이나 무소신과 다르지 않다. 마지막 결정을 하는 인사주체는 어디까지나 청와대다.
여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을 밝혀 당사자를 구제하든지, 사퇴가 불가피했던 이유가 정말로 심각하다면 사퇴로만 의혹을 마무리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도 저도 아닌 식으로 인사파동이 계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 자신이 없으면 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 인사권한을 국회와 나누든지 하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