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영토·영유권 분쟁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설 조짐이다. 가급적 분쟁을 회피하던 노선에서, 국익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적극 대응책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가스전 개발을 진행 중인 동중국해의 일본측 수역에 독자 시굴권을 설정할 방침이다. 일본측은 28일 도쿄(東京)에서 열릴 중일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동중국해 가스전에 관한 정보제공과 일방 개발 중단을 요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측 시굴권 설정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동중국해에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본이 시굴권을 설정할 경우 크게 반발할 것이 확실하다.
자민당의 해양권익특별위원회는 25일 "동중국해에서 시굴권을 설정하는 것은 일본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긴급제언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 최남단 태평양의 산호초인 오키노도리시마에 6월 해상관측용 레이더를 설치키로 했다. 레이더는 산호초를 침식하는 파도 조사가 주목적이지만, 반경 20㎞의 일본영해를 오가는 선박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어 중국 해양조사선의 접근을 견제하고 실효 지배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
일본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방대한 EEZ를 설정했지만 중국은 이를 암초로 보고 EEZ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의 반환협상이 교착 상태인 북방4개섬(남쿠릴열도)과 관련해서도 자민당은 22년만에 26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북방영토연수회’를 개최했다. 다케베 츠토무(武部勤) 간사장은 연수회에서 "영토문제가 풍화(風化)돼서는 안 된다"면서 "다시 한번 원점에 돌아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방4개섬을 기한을 설정해 모두 반환하라는 일본의 요구에 러시아측은 "기한 설정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로 예정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일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은 과거 주변국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영토·영유권 관련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반발 여론이 점차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적극 외교로 전환하는 추세다.
이중에서도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자원문제와 일본 안보와 직결되는 중국의 해양진출 문제가 얽힌 동중국해의 영유권이 가장 첨예한 관심사가 돼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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