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이 마침내 무너졌다. 이철우·김맹곤 의원이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 의석수가 재적 의원 292명의 절반인 146석으로 준 것이다.
한나라당 비례대표였던 박세일 전 의원의 탈당에 따른 예비후보의 승계절차가 조만간 완료되면 재적 의원 수가 293석이 돼 우리당 의원 비율은 49.8%로 떨어진다. 우리당의 과반의석 붕괴는 4·15 총선에서 299석 중 152석을차지, 16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을 만든 지 1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여당 단독 법안처리는 불가능해졌다. 물론 우리당이 17대 국회 들어 과반의 힘으로 밀어붙여 법안을 통과시킨 적은 없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등 쟁점 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법대로 하자"고 윽박질렀던 것처럼 과반 의석이라는 배경이 대야 협상력을 높여준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한나라당이 등을 돌릴 경우 민노당, 민주당 등 군소정당과 협력하거나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국회운영이 피곤해지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4·30 재·보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 그나마 4월 국회에선 민노당 등이 과거사법 등 주요 현안에우리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어 그런대로 버틸 만 하다. 만약 재·보선에서 패배해 당의 의석 수가 더 줄어들고, 여소야대 구도가 고착화할 경우 우리당은 정국운영 전략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 민주당과의 통합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되찾으려면 재선거가 실시되는 6곳 가운데 4곳 이상에서 이겨야 한다. 우리당은 6곳 중 5곳이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했던 지역인 만큼 승산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총선 때만 해도 탄핵반대여론 등 선거여건이 좋았지만, 지금은 계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여당 지지도가 그만 못하다는 것이다. 당 공천심사위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총선에서 자민련후보로 출마했던 이명수 전 충남부지사를 영입, 공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전체 판세에 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당에는 이미 의원직을 잃은 5명 외에도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해있는의원이 6~7명이나 더 있다.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만 5명이다. 게다가 최근 김희선 의원 등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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