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 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정부가 5일만에 이를 백지화하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정책이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수요자들만 골탕을 먹인다는 불만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발표 이후 강남권 중형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번복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거래도 없이 호가만 올라가는 상황을 가격상승으로 보고 정책 골간을 뒤바꾸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주택정책 혼선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가 주변 집값이 오르자 다시 규제하기로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시세차익을 키워 오히려 투기가능성을 높인 게 엊그제 일이다. 10년간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판교신도시 우선 청약자격을 주겠다고 했다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을 받고서야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한 적도 있다. 이렇듯 정부 정책이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집값 안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값 불안 징후가 조금만 나타나도 초기에 싹을 자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 건교부의 의지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으로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면 그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정책이 결국은 ‘백약이 무효’인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
김혁 산업부기자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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