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들은 정부로부터 각종 평가를 받느라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중복되는 평가가 많고, 이런 평가가 업무효율은커녕 오히려 대응부서 신설 등 조직의 비대화를 가져옵니다."(정부산하 금융기관 관계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기획예산처로부터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혁신 평가를 받고,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운용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산하기관 일거수일투족이 평가 대상이 되면서 정부 간섭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기금 관계자)
참여정부들어 ‘혁신’이 지상과제로 대두되면서 14개 공기업 및 88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각종 실적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긍정적 효과보다는 평가 남발에 따른 경영자율성 훼손 등 부작용과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88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담당할 ‘정부산하기관 공동경영평가단’을 구성, 이달 중 경영평가를 시작해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 기관들은 이에 따라 매년 기획예산처로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경영혁신 평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 등을 줄줄이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평가는 물론 산하기관의 경영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평가가 많고 평가항목도 고객만족도, 리더십, 윤리경영, 생산성지표, 노사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나치게 세분화해 오히려 자율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예산처는 경영평가의 일환으로 개인 또는 기업 등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75개 산하기관에 대해 고객만족도를 조사, 결과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이날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5개 기관은 고객 만족도가 높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15개 기관은 하위 그룹에 머물렀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