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은 한일 정상 외교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일 신독트린 발표 직후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금년 상반기 방한이 어렵다"고 밝혀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해 7월 제주 한일정상회담에서 매년 양국을 번갈아 방문하는 셔틀 외교에 합의한 뒤 지난해 12월 일본 가고시마(鹿兒島)의 온천지 이부스키(指宿)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때문에 다음 정상회담을 6,7월께 드라마 ‘겨울 연가’의 촬영지인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무성 장관은 18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올 상반기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에 갈 차례지만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다"며 "한 호흡 기다리되 총리 방한이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셔틀 외교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18일 저녁 조세형, 최상용 전 주일대사 등과 만찬에서 양국 셔틀 외교와 경제·문화 교류는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셔틀 외교를 한다, 안 한다는 방침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먼저 셔틀 외교합의를 파기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관계가 쉽게 정상화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어서 올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국 정부는 상반기 정상회담이 여의치 않더라도 셔틀 외교의 틀은 일단 유지할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은 올해에 한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한일 정상들 보다도 자주 만나온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사이에도 요즘 앙금이 쌓이고 있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가 노 대통령의 3·1절 발언에 대해 ‘국내용’이라고 폄하한 것이 노 대통령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통일장관이 고이즈미 총리의 ‘국내용’ 발언에 대해 "사실 관계도 틀렸고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한 것도 노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대신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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