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향후 대(對) 테러전쟁에서 단독전쟁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대폭 재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정책전환의 상징적 조치로 내부 비밀 토의에 동맹국 대표들을 처음으로 초청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4개년 국방계획 정책검토(QDR)’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작성한 지침서(참고조항)에서 "미국은 독자적으로는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들과의 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비밀문서는 "미국은 필요할 경우 독자 군사행동에 나설 능력을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들은 미국이 단독으로 대처해 성공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침서는 현재 세계 2개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을 독자적으로 작전에 투입해 본토를 지킨다는 기존의 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자국군의 규모와 형태, 임무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기존의 방식과 달리 동맹국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 같은 계획을 승인했으며, 미군은 이미 영국 등 동맹국들과 구체적 군사업무 분담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2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 곳의 적군을 ‘신속히 패퇴(swiftly defeat)’시킨 뒤 나머지 전쟁에서도 ‘확고한 승리(win decisively)’를 거둔다는 전략을 고수해왔다.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에 적용된 이 원칙은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번 지침서가 일방적 선제공격의 배제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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