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 선보인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8면)에 따라 국세청에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18일 "동탄 신도시에 공급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임대보증금)가 너무 높다고 판단, 국세청에 부당이득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 과세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 공급된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평당 600만원 선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책정한 분양가(700만~740만원)보다 1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실제 업체들이 책정한 분양가는 30평형대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740만~860만원)와 큰 차이가 없다.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정부가 동탄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업체들에게 택지를 평당 202만~273만원, 용적률까지 감안할 경우 평당 170만원 정도에 공급했다"며 "사기업이라도 이렇게 분양가를 턱없이 높여 폭리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임대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한 뒤 불응하는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 입찰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업체들이 확정 분양가를 지키지 않고 추후 분양가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비, 최초 분양시 일종의 ‘확약서’ 또는 ‘공증각서’를 받아둘 것을 수요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동탄 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 선보인 민간 임대아파트들은 높은 분양가 때문에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탓에 대거 미분양이 발생, 평균 0.67 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5~17일 실시된 청약 마감 결과, 5,452가구 모집에 1,430가구가 미달됐다. 이중 13개 평형 2,563가구를 모집한 민간 임대아파트 단지에서만 8개 평형 1,287가구가 미분양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분양 아파트는 최근 부동산시장 회복세와 맞물려 청약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지만 임대 단지는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장으로부터 냉정한 심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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