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7일 또 하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독도 수호와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가 그것이다. 최근까지 4대 입법과 행정도시특별법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던 여야가 모처럼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것은 분명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할까’ 하는 의구심이 이는 것은 왜일까? 지난해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대한 국회의 무책임한 대응이 떠올라서다.
지난해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여야는 8월 24일 만장일치로 ‘고구려사 왜곡 대책 특위’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많은 의원들이 때로는 집단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중국까지 다녀온 뒤 앞 다퉈 회견을 열어 중국의 행태를 비난했지만, 정작 특위는 위원장 인선 문제 때문에 지금껏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강조한다. 4월 임시국회 시작 전에라도 당장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몇몇 의원들은 회견을 자청해 이미 알려진 고문서와 고지도를 펼쳐 보이며 일본을 비난한 뒤 총총히 사라지는 ‘얼굴 내비치기’를 시작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과거사법 처리 문제를 두고 맞서면서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독도와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문제는 우리의 주권과 정체성이 걸려 있는 문제다. 고구려사 특위처럼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 16대 국회 때 있었던 독도지키기연구회 등 2개의 독도 관련 모임이 17대 들어 정회원조차 확보하지 못해 간판을 내린 전철을 이번에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
양정대 정치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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