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2024년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3.9%, 2070년에는 20.1%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등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K DI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총공공지출(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건강보험을 포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현재 35.5%에서 2020년 38.4%, 2050년 52.6%, 2070년 59.4%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민간의 보험회계 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형 정액 기초연금제로 저소득층 등 연금사각지대 및 소득파악 문제를 완화하고, 소득비례에 따른 완전 적립형 연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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