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CCTV 설치를 검토하는 등 사회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총리 공관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사이버폭력을 ‘4대 폭력’으로 규정해 주무부처인 교육부(학교폭력), 대검찰청(조직폭력), 정보통신부(사이버폭력), 경찰청(정보지폭력)에 각각 대책단을 구성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경우 5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교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측의 피해신고가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학교폭력 평가시 현행 ‘발생시 감점방식’을 ‘선도시 가점방식’으로 전환해 모범 신고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전직 경찰관이 교내를 순찰하고 상담하는 ‘스쿨 폴리스 제도’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조직 폭력과 관련, 자금추적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조직폭력단체에 대한 자금유입을 철저히 막고 조폭단체와 학교폭력 서클과의 연계도 적극 차단키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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