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100만명 채무 재조정"/ 與, 장기저리 분할상환 검토

열린우리당이 청년층 신용불량자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100만여명에 대해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우리당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인 김종률 의원은 이날 "부모 대출을 연대 보증한 경우, 졸업 후 미취업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청년층 신용불량자,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가운데 대상자를 선별해 기업의 채무재조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장기저리로 분할상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특위는 신용불량자 대책 외에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방안도 본격 논의키로 하고 21일 정책심포지엄을 연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