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 데 들어가는 등록비용은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미국·싱가포르의 18배에 달하며, 소요기간은 캐나다에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블록화에 대한 대응은 남미국가에 비해서도 10년 이상 뒤떨어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 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낙균 무역투자정책실장은 15일 ‘선진통상국가, 개념 정립 및 추진과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국민총생산(GNP)대비 18%로 미국·싱가포르의 1%에 비해 크게 높았고, 기간도 33일이 걸려 캐나다(3일), 미국(4일), 싱가포르(8일)보다 훨씬 길다"고 밝혔다. 또 기업규제, 노동정책, 경쟁정책, 환경보호 측면도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실장은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선진 6개국을 대상으로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자격기준을 도출한 결과 ▦산업통상구조 고도화 ▦글로벌스탠더드 도입·강화 ▦생산요소 이동 효율성 ▦경제통합 대응 ▦국가위상 제고 ▦피해부문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개방에 대한 국민합의 등이 선정됐는데, 우리나라는 이 7개 구성요소 모두에서 선진국에 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FTA 등 경제블록화에 대한 대응은 유럽에 비해 수십년, 남미국가에 비해서도 10여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칠레가 자국 GDP규모에 비해 332배 큰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고, 멕시코(236배)·싱가포르(139배) 등 경쟁국들이 적어도 자신의 경제규모에 비해 20배 이상 큰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FTA 체결건수가 1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블록규모는 1.1배에 불과해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제블록화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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