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율 50% 이상,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 발행 잔액 30% 이상, 불공정거래 등 위법 행위 적발 건수 237건 이상….’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부터 각 부처마다 연간 달성 목표를 계량 지표로 제시하라는 청와대 지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성과 측정 추진계획’을 업무 보고에 담았다.
금감위가 올해 초부터 2개월 가량 고심해 내놓은 계량 성과지표는 총 15개. 문제는 집행 부처도 아닌 감독·정책 부처에서 무리하게 성과지표를 만들다 보니 억지성 항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은행 중소기업 워크아웃 실적 ▦민원인 만족도 등은 그나마 수긍할 수 있지만, 상당수 항목이 금융감독당국의 성과지표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인프라 정비’ 항목의 성과지표인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율이다. 3년 평균치 수준인 50%를 기준선으로 삼았지만, 주가 등락을 금감위의 성과지표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가야 말로 경제 상황의 총체적인 지표인 셈인데, 만약 경제 상황이 좋아져 시가총액 비율이 높아졌다고 금융감독당국이 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 발행잔액 비율을 3년 평균치인 50% 이상으로 하겠다는 목표 역시 금융감독당국의 관할을 넘어선 것으로 지적된다.
불공정거래 등 위법 행위 적발 건수를 과거 3년 평균치 보다 5% 많은 237건 이상으로 하겠다는 목표도 황당하다. 위법 행위 적발이 늘었다는 것은 역으로 ‘사후 감독’에 치중하느라 ‘사전 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표 작성을 요구한 청와대나 지표를 만든 금감위 양측 모두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노무현 대통령도 11일 금감위 업무보고에서 "성과지표는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성과지표는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계속 개선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며 "무리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시험적인 수준의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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