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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난민 심사 및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난민법령 제·개정 위원회’를 출범시켜 법규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난민 심사기구 설치와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 설립 등의 방향으로 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난민 신청자수는 2001년 13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월에만 261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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