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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5년간 검사 300명·판사 470명 증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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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5년간 검사 300명·판사 470명 증원 검토

입력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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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검찰조서보다 법정진술을 중요시하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추세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검사 300명을 추가 증원키로 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에 따라 1,670명 수준에 묶여 있다. 법원도 5년간 판사 470명을 추가 증원하는 계획을 마련,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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