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 의회 상임위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정부의 항의와 이에 따른 일본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그러나 정부 태도의 미온성을 지적하려면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움직임과 ‘적극적 대응’으로 간주될 대안이 거론돼야 한다.
그런데 시마네현 의회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상보안청 초계기의 독도 상공 접근이 다양한 추측을 불렀지만 때마침 인근 해역에서 행해진 통상훈련의 일환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다른 특별한 의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정부 대응은 한계를 갖게 마련이다. 일본 지방정부·의회를 상대할 수는 없고, 일본 정부를 통한 간접 견제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결국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빈틈없는 독도 경비 태세를 보이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이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접근한 해상보안청 초계기를 공군 전투기가 돌려보낸 것은 행동요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 또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보다 상위개념"이라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다소 앞서나간 듯한 느낌은 있지만, 영토주권에 대한 원칙적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원칙이 분명한 이상 이미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따로 걱정할 게 없다.
이 문제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감정을 이해하려는 자세, 국민이 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이해하려는 자세다. 그런 자세가 확립돼 감정 분출을 조절할 수 있다면 지방정치 차원의 이해타산에서 비롯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열기’조차 ‘지역적 특수성’의 틀에 가둘 수 있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