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팰런 신임 태평양 사령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 미군 사령관은 8일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신속한 기동 태세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미군 전력 구조 개편의 큰 그림 아래 주한 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한반도를 떠나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팰런 사령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험 요소로 한반도의 분쟁 잠재성과 대만 해협과 카시미르 지역에서의 오판 가능성,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 등 세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유연하고 신뢰할 만한 병력의 전진 배치와 즉각적인 대응 태세의 구축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을 대만해협에 주한 미군을 투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분쟁에 주한 미군을 기동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만은 분명하다.
라포트 사령관도 "대북 억지 및 북한의 공격 격퇴라는 한미 동맹의 근본 목적에는 변함이 없으며 동시에 지역안정이라는 상호 공약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해 주한 미군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라포트 사령관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7일 미 정보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북한이 핵 무기를 1~2개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했다면 이 보다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과 관련 "대포동 2호나 그보다 큰 미사일은 고정 발사대가 필요한 데 현재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증언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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