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야심적으로 추진해 온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이 올 하반기에 당초 예상(7조~8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조8,000억원 집행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5% 성장 달성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의 열쇠를 쥔 종합투자계획이 ‘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투자계획의 실질적인 집행은 민자유치(BTL)사업 1조3,000억원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고속도로사업 조기 추진 1조원, 예산을 활용한 정보기술 및 에너지분야 투자 5,000억원 등 2조8,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인 BTL사업은 총 규모가 3년에 걸쳐 23조원(15개 사업)에 이르지만 올해 계약 체결은 6조원, 실제 집행은 1조3,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BTL사업은 민간이 기숙사 및 노인복지시설 등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장기 임대해 쓰는 방식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유재한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민간 임대주택 및 신도시·기업도시 건설, 사립학교 민간투자 등이 포함되면9 올 종합투자계획은 3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0월 김광림 재경부 차관이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GDP의 1%인 7조∼8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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