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학교·軍주거시설 등 23조 민자유치

2007년까지 15개 분야 23조원 규모의 사업이 건설 후 임대(BTL·Build-Transfer-Lease)방식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6조원 규모는 올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지은 지 30년 이상 된 798개 초·중등학교가 개축되고 755개 초·중등학교가 신축되며 25년 이상 된 15평 미만 군인아파트 1만8,000세대가 새로 지어진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자치단체 추가수요 등을 보완해 올해 투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2007년까지 진행될 1단계 사업은 23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6조원 규모의 사업 협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BTL방식 대상사업은 교육시설이 58%로 대부분이고 환경시설 24%, 군 주거시설 8% 등이다.

장병완 예산처 차관은 "1단계 사업을 통해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3.3명에서 30.3명으로 낮추는 등 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