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의결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8일 속개된 제10기 3차 회의에서 대만의 독립기도를 무력사용 등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저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 국가분열법’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왕자오궈(王兆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10여 개 조항 1,000여 자로 된 ‘반 국가분열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의 앞부분 5개 조항은 대만정책에 대한 중국의 원칙을, 뒷부분 3개 조항은 대만의 헌법개헌과 국호 개정 등을 독립시도로 규정, 이를 ‘비평화적 방법’으로 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반 국가분열법’ 제정은 대만이 실질적으로 독립하거나 평화적인 통일의 틀을 파괴하는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이 법안은 전인대 폐막일인 14일 통과될 것이 확실시돼 지난달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의 임기 중 대만독립 선언 포기 등으로 호전 기미를 보이던 양안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정부와 집권 민주당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만의 최고 중국 관련 정책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문제의 법이 "중국군에게 대만을 침공할 백지수표"라며 "무력으로 대만을 합병하려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세창팅(謝長廷) 대만행정원장은 "대만은 이에 대응해 헌법개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집권 민진당도 "양안현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국의 일방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이베이(台北)와 타이난(台南) 등에선 중국 ‘반 분열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며, 대만군은 이날 4~8월 대규모 군사훈련인 한쾅(漢光)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인대는 이날 장쩌민(江澤民)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사임 요청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후임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13일 선출된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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