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택지분양을 앞둔 판교신도시에서 사업개발이익이 16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7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12월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공기업은 판교에서 평당 88만원에 강제수용해 조성한 원가 469만원짜리 택지를 1,269만원에 판매해 평당 800만원, 총 10조614억원의 차익을 챙길 것으로 내다봤다.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와 일반소비자도 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분석했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와 감정가로 구매하는 벤처산업단지, 사회복지 및 종교시설용지 등에서 4조9,550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며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에서도 1조3,405억원의 차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판교는 택지판매수익과 연기금 등을 적극 활용, 전체를 공영개발해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또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상업용지 등만 민간에 판매해도 3조2000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유상 분양면적을 125만8,000평으로 계산했으나 실제 분양면적은 111만6,000평"이라며 "특히 경실련이 계산한 조성원가에는 이주대책비와 판매관리비, 자본비용 등 2조원대의 간접비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또 "판교신도시 개발비용은 직접비 5조8,900억원, 간접비 2조원을 포함해 약 7조9,000억원"이라며 "택지와 상업용지 판매비가 8조원에 달해 실제 차익은 1,000억원 정도이며 이는 대부분 기반시설 투자비용 등으로 충당된다" 고 덧붙였다.
조윤정기자yjcho@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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