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전직 경찰이 상주하는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제도가 부산에서 도입된다고 한다. 이 달 중 초·중·고교 7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70명의 전직 경찰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해 본 뒤 전국 확대 실시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방침인 모양이다.
사실 요즘 학교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학교마다 '일진회'라는 조직이 구성돼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는 등 집단화·흉포화하고 있다9. 일부에서는 행동강령을 만드는 등 성인폭력 조직을 뺨칠 정도라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학생 500여만명을 조사한 결과, 폭행이나 협박 등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10%가 넘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스쿨폴리스 제도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돼야 할 수단이다. 당장은 효율적일 수 있을지 모르나 교사들의 교육권이나 학생들의 인권·학습권 침해 등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우선 학교와 교사가 1차적으로 맡아야 할 폭력 예방과 선도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고 고발과 처벌위주로 흐를 우려가 많다. 선도 가능성이 있는 학생마저 "이제 찍혔다"는 자포자기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또한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뒷조사 등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에 앞서 과연 교육당국과 경찰은 제 역할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학교담당경찰관제'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니 하는 갖가지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학교폭력 대책이 어디 한 두개인가. 이미 갖춰진 제도의 충실한 운영이 문제이지 새로운 방안 도입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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