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제도개선 주문/"민원인 입장서 생각해 보라"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착한 시민운동이 행정과 결합하고 정책 부서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행정을 뛰어 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모습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이 ‘법과 제도 때문에 그런 민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면 민원인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과 같은 처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원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