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개막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2차 회의 정부 사업보고를 통해 ‘사회주의 조화사회(社會主義 和諧社會)’ 건설을 새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겸 총서기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원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했음을 의미한다. 원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8%로 제시하고 거시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각 부문간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와 함께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모순 해결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는 800억위안 규모의 건설 국채를 발행, 농촌과 사회사업, 서부개발, 동북지구 진흥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9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 500만명을 재취업, 실업률은 4.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 선에서 억제하겠다고 다짐했다. 올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2% 는 2,466억5,000만 위안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대만과 마찰이 심화될 것이 분명한 반국가분열법에 대해 분열세력의 어떤 명목과 방식의 독립 기도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중국 인민의 확고한 결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 관계는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북-중간에도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6자 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요구가 고려 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당사국들이 융통성과 성의와 인내를 가지고 상호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전인대를 통해 후 주석은 장쩌민(江澤民)의 국가 중앙군사위주석직을 승계함으로써 당·정·군에서 명실상부한 1인자에 올라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보고서에 나타난 후 주석에 대한 호칭 등으로 미뤄 그가 아직 완전한 권력 장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후 동지를 총서기로 한 당 중앙위원회의 영도밑에…’라고 언급했으며, ‘핵심’ ‘영도자’ 등 지금까지 중국 최고지도자에게 사용한 포괄적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보고서는 장 전 주석의 ‘국방군대건설 사상’을 군의 지도사상으로 규정해 그가 사임 후에도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 BBC 22개국 여론조사 결과/ "中 영향력 확대 긍정적" 48%
중국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에 대해 세계인들은 상당히 희망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BBC방송과 미 메릴랜드대가 22개국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가 중국의 향후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는 미국(38%) 러시아(36%)보다 높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영국(50%)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 중국 견제를 노골화하는 미국과 일본에선 부정적 답이 더 많았다.
BBC는 중국의 군비 강화에 ‘부정적’인 답이 58%나 됐다며, 우호적 시각의 지속 여부는 중국의 군사 강국화 추진이 가장 큰 변수라고 분석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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