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땅부자의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절반에 가까운 45.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9년부터 5년간 지가 상승으로 265조원의 막대한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대구 가톨릭대 전강수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4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연도별 종합토지세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 2002년 종합토지세 납부 상위 10%가 전국 토지의 7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토지 소유 비율은 94년 79.1%를 정점으로 97년 73.9%, 98년 74.0%, 99년 72.1%, 2000년 71.7% 등 수년간 크게 변함이 없었다.
특히 2002년 종토세 납부실적을 분석하면 땅부자의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로 범위를 넓힐 경우 59.1%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토지소유 편중도를 나타내는 토지 지니계수는 0.76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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