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비민주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Advance Democracy Act)’이 3일 미 상·하원에 상정된다.
존 매케인(공화) 조지프 리버맨(민주) 상원의원과 톰 랜토스(민주), 프랭크 울프(공화) 하원의원의 공동 발의로 이뤄지는 이 법안은 세계 민주주의 증진이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전제 아래 미 국무부에 법안 관련 직원을 두고 비민주 국가에 주재하는 미 공관에는 인권 담당관을 파견, 민주화 운동 지원을 강화하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국무부가 인권 및 민주주의 기금으로 2006년과 2007년 회계연도에 각각 1억 달러와 1억5,0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헝가리 등 유럽국가에 ‘민주주의 전환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5년의 회계연도에 걸쳐 1,000만 달러를 배정하도록 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취임사와 국정연설에서 밝힌‘전세계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외교정책의 목표를 실행하는 일종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은 지난해 발효한‘북한인권법’과는 달리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초안에서는 미국이 2025년까지 20년 내 전세계의 45개 독재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법안 상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재외 공관 활용 등을 주로 언급하고 있어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효력이 미칠지도 의문시된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