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재건축조합모임, 개발이익환수제 헌소

전국 350여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 재건축실천 전국연합’(재건련)은 3일 재건축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재건련은 "2일 국회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제 조항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사유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까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