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000시대’를 여는 등 회복 기미가 완연한 우리 경제에 해외발 악재가 심각한 복병으로 등장했다. 달러당 1,000원선을 위협하는 환율 부담에 이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값 폭등은 기업채산성과 경상수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물가 관리도 어렵게 하는 만큼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경기회복 기대심리와 소비·투자 회복 추세도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다.
국내 도입 원유량의 78%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일 마침내 배럴 당 43달러를 돌파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예상했던 전망치(33달러선)는 물론, 지난해 도입된 유가 비상대책 기준선(35달러)도 훌쩍 뛰어넘었다. 중동지역 정세나 국제 투기세력 가세 등의 수급환경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고유가 흐름은 당분간 반전되기 어렵다.
문제는 환율처럼 유가가 정부의 직접 관리영역을 벗어나 변수라는 점이다. 기업도 에너지절약 프로세스를 구조화하는 등 원가절감 노력을 더하는 수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 정부가 경기반등 지표에 들떠 손을 놓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안된다. 고유가로 인해 최근의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재정과 금리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의 입지도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의 유가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출 호조세 지속,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경기실사지수 100 돌파, 산업생산 및 설비투자 증가, 국내외 건설경기 활황, 백화점·할인점 매출 증가, 신용카드 사용 점증 등 최근의 추세는 분명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유가 환율 물가 등의 암초가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의 큰 짐으로 다가오고,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은 양극화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재산공개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이헌재 부총리를 재신임한 청와대의 뜻도 이런 사정을 감안한 것이겠지만 이를 계기로 한 경제팀의 심기일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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