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로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10기 3차회의가 5일 개막된다. 3일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도 시작된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장쩌민(江澤民)의 마지막 권력인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넘겨 받아 명실상부한 '중국 중앙 영도의 핵심'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후주석은 장주석으로부터 2002년 당총서기, 2003년 국가 주석직을 승계한데 이어 지난해 9월 당중앙 군사위주석직을 인수받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중국의 분위기는 긴장상태"라며 완벽한 후진타오 체제 개막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중국전문가들도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제4세대 국정 통치이념으로 '사회주의와 조화로운 사회'가 선포되고, 대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반국가분열법을 비롯해 10여개 법안의 심의 의결된다는 점이다. '조화로운 사회론'은 중국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분배 불균형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파생된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념적 지표로,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론에 이은 통치철학으로 자리잡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만 독립을 저지 하기 위한 반국가분열법은 유사시 대만에 대한 경제제재, 해협봉쇄 등 강압조치가 포함된 법률로 알려져 대만과의 마찰이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올해가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해라는 점에서 중국 중장기 경제 운용지침도 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 발전 ▦거시경제조정 ▦농업장려 등을 골자로 한 올 1년의 정책목표를 담은 국무원의 정부공작보고가 이루어지며, 전인대 상무위원 보선과 군부 및 일부 장관급 인사도 점쳐지고 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 "홍콩 둥젠화 사퇴"/ 언론들 보도…"직선제 연기 中음모" 說
둥젠화(董建華·67·사진) 홍콩 행정장관이 임기 2년을 남겨놓고 조기사퇴했다고 홍콩언론이 2일 일제히 보도했다. 최근 그가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부주석에 임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사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후임에 도널드 창(曾蔭權·60) 홍콩 정무사장(총리격)을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 장관의 인사는 형식상 승진, 내용상 좌천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번 인사로 홍콩이 국가최고 지도자들에 접근할 통로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정협 부주석은 실권이 없는 직책이다. 구체적 인사배경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중국정부와 불화설, 중국의 음모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의 조기퇴진은 중국의 홍콩지배의 실패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콩 입법원의 한 인사는 "행정장관직 직선제를 요구하는 홍콩여론을 희석화하는 중국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등 장관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차기 행정장관 선거를 2007년에서 2010년으로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등 장관은 1997년 영국의 홍콩 이양을 앞두고 초대 행정장관에 선출된 뒤 2002년 재선에 성공, 7년간 홍콩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2003년 기본법 23조(국가안전법)의 입법추진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퇴진론은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관영언론이 그를 정면 비판, 중국정부가 홍콩의 민주화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둥 장관을 버리는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위기는 지난해 12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지난 7년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 Key Word
◆ 전인대(全人大)
전국인민대표대회. 형식상 중국 최고의 국가의사 결정기관으로 일반 의회와 달리 입법·의사·집행기능이 있다. 국가주석 등 주요직 임면·선출권이 있고, 경제·사회발전계획, 예산·결산 심사도 한다.
하지만 공산당 전당대회격인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사후 추인하는 형식적 의결기구란 평가다. 대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군에서 인구비례로 선출되며, 소수민족들도 대표를 파견한다.
임기는 5년이며, 매년 한번 개회한다. 올해는 10번째 구성된 전인대가 3번째 여는 10기 3차 회의다.
◆ 정협(政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퇴임한 고위 지도자와 경영인과 각 당·지역인사들로 구성된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계급협력인 인민통일전선의 하나다. 국정에 대한 토의와 제안, 비판을 한다.
전국·지방위원회가 있으며, 전국정협은 대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전체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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