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남한)의 인구는 4,600만~5,100만명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율이 지금처럼 계속 낮을 경우에는 2050년이 되면 적정 인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4,2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인구학회(회장 최 순 동아대 교수)는 1일 인구·경제·사회복지·환경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추정한 결과 현재의 4,830만명(2005년 2월 말 추산) 수준이 가장 적당한 인구 수로 나타났으며, 이보다 250만명 정도가 적거나 많은 4,600만~5,100만명이 ‘적정 인구’라고 밝혔다.
인구학회가 이날 발표한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 추계 연구’의 중간보고서는 사상 유례없는 최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만든 것이다. 인구학회의 최종 조사 결과는 5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우리나라가 프랑스·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과 같이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15~17%, 생산인구대비 64~69%인 적정 인구 규모에 도달하는 해는 2010~2015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2020년 4,990만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 들면서 2050년에는 적정 인구를 크게 밑도는 4,235만명이 될 것이라고 연구팀은 예상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경제와 노동인력 부족, 노인부양, 사회복지 등 각종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현재 1.19명에 불과한 출산율을 적어도 1.8~2.4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조선족 인구를 포함한 한반도의 적정인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3년 출산율이 1.19명에 불과해 내버려 둘 경우 우리 인구는 적정 수준을 크게 밑돌게 된다"며 "이번 조사는 향후 인구정책을 수립하F는 데 있어서 출산율 증가를 어느 선까지 유도해야 할지 목표를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익기자 dkwon@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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