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독도망언’맞불 캠페인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반환을 주장하는 전광판 광고를 시작했다.

그들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올리고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의 부속영토로 편입시키는 고시를 발표한 지 100돌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영토권 확립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타카노 주한일본대사도 서울 한복판에서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맞장구 치며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 앞에 내놓은 의자에 한번 앉았다고 해서 그 의자를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생떼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한때 대한제국 정부의 실수 때문이다. 삼국시대부터 엄연한 우리의 영토였던 독도를 쓸모없는 돌섬으로 생각하여 우리의 지도에서 빼고 방기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그 틈을 타 일본은 바다표범 사냥을 위해 독도를 잽싸게 자기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그 이후 한국전쟁 시절 한 의용군의 목숨을 건 사투로 독도를 탈환하여 다시 한국령으로 편입시켜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무관심을 틈타 자국령으로 편입시키고 지속적으로 독도는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돌섬인 독도를 자기의 영유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미래의 청정에너지 가스로 각광 받는 메탄수화물과 비료, 합성세제의 제조, 그리고 도금표면처리제로 유용한 인산염 등의 유용한 해양자원이 독도 주변 심해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도를 점유함으로써 동해는 합리적으로 일본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도를 기점으로 영역을 표시하면 일본의 영해가 남한과 북한의 영해보다 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일본대사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주한일본대사를 추방하고 외교전으로 번진다면 손해는 한국만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으로 선정되면 유엔의 판정을 받게 되고 유엔사법위원회에 포진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판결을 받게 된다. 당연히 그들은 일본의 손을 들어 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선고할 것이다.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혹 한·일간에 만일 해상전투라도 벌어진다면 일본의 막강한 대양 해군력 앞에 한국이 상대가 될지도 의문이다.

일본은 남북간에 북핵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틈타 독도를 노리고 있다. 그들은 북핵 해결과 동북아의 평화보다 ‘땅 따먹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무력분쟁이 발생한다면 물론 미국이 중간조정역할을 할 것이지만 일본과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두둔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국 광고회사에 용역을 주어 부산에 큰 전자 광고판을 만든 뒤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맞불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전혀 비현실적인 생각은 아니다. 원래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한국령이었으나 왜구의 불법 점령으로 일본령이 된 땅이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일본도 생각하는 점이 있는 만큼 독도를 더 이상 자기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를 부리지 않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이상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평화문화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