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재정은 정부 추산보다 5년 빠른 2042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현 구조 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차질 없이 연금을 지급하려면 책임준비금이 2004년을 기준으로 278조원이 돼야 하나 실제 적립금은 131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할 경우 203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며 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난다.
2003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산한 결과는 2035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에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기금의 명목수익률이 2010년까지 연 7.5%를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50년 이후에는 연 5%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KDI는 최근의 저금리를 반영해 수익률을 연 4.5%로 낮춰 계산한 데 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연 5~7.5%의 수익률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988년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8.16%를 기록했으나 2003년에는 연 7.83%, 2004년에는 연 5.89%에 머물렀다.
KDI 보고서는 또 이자율 연 4.5%, 임금상승률 연 4.0%, 물가상승률 연 2.0% 등의 기본가정 하에서 2004년 기준 책임준비금을 약 278조원으로 추정하고 이에 비해 실제 적립금은 책임준비금의 47%인 131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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