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고위 공직자의 재산변동 내역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허탈하다. 서민들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는데 고위층 대부분은 재산을 쉽게도 불리는 대조적 현실이 개탄스러운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것이 부동산과 주식 등 서민들로서는 ‘그림의 떡’과 같은 방법이어서 심리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된다.
지난 주 정부 고위공직자에 이어 어제 공개된 17대 국회의원과 사법부 고위직 재산변동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불경6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68%, 사법부 고위직의 81%는 재산이 증가했다.
물론 고위층의 재산증식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고위층 상당수가 부동산과 주식투자 등을 통해 큰 돈을 버는 행태는 논란의 소지가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상 취득하거나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됐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혹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비록 부동산 구입당시 이 부총리가 공직에 있지 않았더라도 부인의 이름으로 위장 전입하거나 남의 명의를 빌려 신탁하는 등의 전형적 투기 수법이 동원됐다면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부총리측은 "변호사가 모든 것을 관리해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고위층의 부동산 투자로 인한 재산증식은 현 정부의 투기 근절의지에 회의를 갖게 한다. 정부는 차제에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성 부동산 투자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 역시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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