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기가 어려워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공공요금 산정 때 공기업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하는 개선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이전까지는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이 주로 감안됐지만 앞으로는 인건비, 원재료비 등 서비스 생산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경영상황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산정방식이 엄격해지면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이 올라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공기업의 경영상황이 좋을 경우에는 요금 인상폭이 이전보다 커지지 않게 된다.
이번 개선작업의 대상은 전기요금, 우편요금, 시외버스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전화요금, 고속철도(KTX) 요금, TV 시청료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8가지 공공요금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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