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 대사의 독도 영유권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2월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한 바로 그날, 현직 일본 대사가 독도 영유권 발언을 하고 나섰으니 한국 국민감정을 들쑤시기로 작정한 셈이다.
이런 공교로운 시간상의 일치가 아니더라도 다카노 대사의 발언은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물론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는 시마네현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예정돼 있었다. 또 일본 기자가 독도 문제를 물었으니 대답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간접화법조차 파문이 작지 않을 상황에서 다카노 대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직접화법을 썼다. 시마네현과 일본 정부의 물밑 공감을 의심하기에 족하다.
그러나 설사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움직임에 공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흥분과 반발로 치닫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일본의 움직임을 교묘한 역할 분담으로 간주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많은 사람이 자주 잊게 마련이지만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과 국제정치 현실은 식민지 피지배의 역사 경험에 따른 직관적 정당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또 실효지배하고 있다. 이 자신감에 약간의 전략적 사고만 보태면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검증된 지혜임을 알 수 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으로 시마네현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한편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다카노 발언’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즉각 시마네현과의 전면적 교류 중단을 선언한 경북도의 대응에 비해 소극적인 조치지만 그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차이다. 방관하진 않되, 독도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전략에 말려들지도 않는 고도의 균형감각이 중요한 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