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제출에 맞춰 폐기를 촉구하는 공식 논평을 낸데 이어 24일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다카노 도시유키 (高野紀元) 주한 일본 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 망언에 강력 항의했다.
정부의 이런 대응은 분쟁을 일으켜 독도를 국제법상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속셈을 감안, 낮은 목소리로 대응해온 기존 자세와는 사뭇 다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측 저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최근 일본측 움직임은 종전과는 달라 우리측의 면밀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은 정치인들의 망언 등을 통해 분쟁을 촉발하려 했으나, 최근 조례 제정 등 ‘법적인 접근’을 통해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한 관측통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에 관한 문제는 다분히 법적인 사안인데 일본측은 향후 법적인 다툼을 예상하며 나름대로 수순을 밟는 듯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일본 조례안이 향후 다툼의 근거가 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조례안 제출과 동시에 폐기를 촉구하는 고강도 논평을 냈다. 정부는 이 조례안이 3월에 통과되면 다시 한번 폐기를 촉구하고, 시행에 들어갈 경우 조례의 무효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일본 대사로는 이례적으로 서울 도심에서 독도 관련 망언을 한 다카노 대사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은 이런 맥락과 함께 국민 감정이 함께 고려됐다. 정부는 다카노 대사 발언에 분노하는 국민여론이 들끓자 즉시 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하지만 대사가 아닌 공사를 부르는 등 강도를 조절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 문제에 관해 정부의 1차 목표는 여전히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일본측의 움직임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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