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복원을 결정하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극렬강경파의 폭력난동으로 무산된 가운데 좌파성향의 학자들이 노사정 대화복귀 반대를 천명하고 나서 이른바 ‘사회적 교섭’에 대한 노동계 내부 논란이 학계로 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내 계파들의 사상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58명의 좌파성향 학자들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체제 구축에 매달리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깃발을 내리는 것과 같다"며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에 집착할수록 권력과 자본 앞에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민주노조 진영의 투쟁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며 "무엇보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철폐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민주화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인 서울대 김세균 교수(정치학과), 서울대 김수행 교수(경제학부), 서울대 최갑수 교수(서양사학과), 오세철 전 연세대 교수, 고려대 강수돌 교수(경영학과), 충북대 서관모 교수(사회학과) 등 58명의 좌파성향 학자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날 성명에는 지난 1일 임시대의원대회 당시 강경파의 단상점거와 시너투척 등 폭력난동으로 대의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저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노사정 대화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 관계자는 "일부 학자들은 근거 없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매도하고 민주노총 내 강경파를 부추겨 왔다"며 "사회적 교섭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 노동계 분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내달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재소집, 노사정 대화복귀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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