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신행정도시 이전 대상을 12부4처3청으로 정함에 따라 과천 정부청사와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에 남게 된 법무부를 뺀 모든 이전 대상 부처가 과천 청사에 입주해 있기 때문이다.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2012년 이후 과천 청사와 시의 모습 및 기능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부터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과천 청사 활용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수도권 발전 대책과 함께 과천 청사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운영할 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이양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의 열린우리당 측 간사인 박병석 의원도 "전문가 토론 및 책임 있는 기관의 연구가 상당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검토한 활용 방안은 ▦벤처 단지화 ▦지식기반 및 연구개발 (R&D)센터화 ▦수도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 단지화 ▦시민공원화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03년 행정수도추진위원회가 실시했던 과천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벤처 단지와 R&D센터 설립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과천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발전 계획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방안을 함께 고려해 구체적 활용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22일 국회 국방위에서 언급했던 3군 본부의 과천 이전 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 서울시·경기도 반응/ 李시장 "안타까운 일" 孫지사 "다행스럽다"
서울시는 지난해 촉발된 수도이전 논란 때와는 달리 공식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오후 5시40분께 정무부시장5으로부터 한나라당 의총 내용을 보고받은 이명박 서울시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짧게 말하고 성북구민 행사장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이 시장은 대책마련회의도 소집하지 않았고, 시 간부들도 "진행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성급한 대응을 자제했다.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위헌 여부 검토 등은 향후 학자들의 의견이 나오면 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외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고위간부는 "여야가 이전하는 행정부처 수를 놓고 협상하는 모습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C라고 지적했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 소지가 있다면 제소를 하는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처 이전은 여야가 공히 2007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고려"라고 말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손 지사는 "나는 국민통합을 위해 여야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합의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며 "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 문제가 해결된 만큼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l.kr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 떠나고 남는 부처 반응/ 건교 "환영" 재경 "우려" 외교 "잘돼"
여야 합의로 청사 이전이 확정된 정부 각 부처는 대체로 무덤덤한 반응이었지만,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등 주요 기관이 서울에 남게 돼 기관간 업무협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지역균형발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청사이전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전 결정은 당연하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인 해양수산부 직원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양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을 지낸 부처 특성상 정부차원의 계획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새 청사로 이전하면 업무공간이 넓어지고 지방 특성상 생활비도 적게 들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에 남게 되는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과 업무관계가 밀접한 재정경제부에서는 "국가기관의 이원화가 업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재경부의 한 간부는 "현재 과천과 세종로 청사도 거리가 멀어 낭비요소가 적지 않은 데, 경제부처만 충청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처의 예산 집행을 책임져야 하는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예산처의 기능상 행정부처의 과반수 이상이 이전하는 행정도시로 함께 이전하는 것이 순리지만, 서울에 남는 6개 부처 관련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전이 확정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등 사회부처는 "시민단체나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접촉 등에 애로를 겪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주류다. 복지부의 경우 "부처를 이전하면 보건산업의 메카로 만들 충북 청원의 오송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기대했고, 환경부는 "수도권지역 중심이던 환경문제의 접근이 앞으로는 지역적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상당수 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바꿔야 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한 직원은 "부서 이전 후 주말 부부가 되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데다 대통령 선거, 북한과의 관계 등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적지않아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 남는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다른 부서의 이전으로 업무협조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주말 부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겼다.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여야가 외교안보분야의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안보 부처간 유기적 협조 필요성이 증가하고 남북관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서울에 남게 된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 경제관련 부처 집결 '경제 수도'로
여야가 23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관련, 핵심 쟁점이었던 부처 이전규모를 최종 합의함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이날 여야의 합의는 내치와 외교ㆍ국방 기능은 서울에, 경제와 교육 기능은 행정도시에 둔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이 서울에 남고, 재정경제부 산자부와 교육부가 내려가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수도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유지하게 하는 대신 경제 관련 부처를 따로 떼어 행정도시를 경제중심 행정 타운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여야는 '수도이전'이라는 위헌시비 재현을 막기 위해 서울에 중요 기능을 남겨두기는 했지만, 일각에선 재경부 등 행정 중추기능의 이전을 여전히 문제 삼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실제로 여야는 16일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소위에서 부처이전 범위에 따른 위헌여부를 놓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노출됐다. 또 부처가 이곳 저곳에 흩어짐에 따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대통령 정부와 충남의 총리 정부로 나눠지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아울러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기본목표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을 지도 아직 미지수다. 여당의 일부 의원은 "6개 부처가 서울에 남고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오히려 더 심각한 수도권 과밀을 부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행정도시는 당초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전 부처가 이전할 계획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과 비교할 때 이전 규모는 상당히 축소됐다. 정부 이전 비용도 원안에 비해 2조 8,000억원이 줄었다. 신행정수도 계획 당시 총비용 45조6,000억원, 이 가운데 정부 부담비용이 11조3,000억원이었지만 여야는 이번 행정도시 건설의 정부 부담 비용 상한선을 8조 5,000억원으로 묶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20층 건물을 지으려다 12층 건물을 짓는 느낌이지만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서 의원들이 수긍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당초 연기ㆍ공주 지역의 이전 예정지 2,200만평을 올 연말부터 예정대로 매입하고, 인구도 30~50만명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면서도 구체적 착공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토지조사사업, 환경영향평가, 도시 설계 등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착공시기도 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착공 시기는 2007년 대선 정국에서 충청권 표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밖에 없어 정쟁거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 한나라 의총 격론… 46對 37 추인
여야가 23일 행정수도 이전 후속 대안을 합의하는 과정은 막판까지 결론을 예측할 수 없었던 진통 그 자체였다. 이날 국회엔 아침부터 긴박감이 흘렀다. 오전 8시부터 여야가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여야간 잠정 합의내용을 설명하고 추인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추인과정도 여야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 만큼이나 험난했다.
여야는 지난해 10월 수도이전 위헌 결정이 난 뒤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고, 12월 국회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여야의 간극은 컸다. 여당은 16개 부처가 옮겨가는 행정도시 건설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자족적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 건설 안을 내놓았다. 이어 여당이 특별법을 단독제출,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진통 끝에 17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에 합의했다. 큰 틀에선 일단 합의를 본 것이다.
알맹이, 즉 부처 이전규모를 둘러싼 신경전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당초 입장차이가 컸던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기 시작했고 타결 기대감도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22일 경제부처와 교육부 등 12개 부처 이전을 '데드라인'이라며 여당에 던져 놓았다.
그러자 여당은 "12시간을 달라"며 야당 안을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이전 여부가 막판 쟁점이 됐다. 23일 낮 다시 머리를 맞댄 여야 특위 간사는 행자부를 잔류 시키기로 하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진통 끝에 나온 합의 안은 다시 한나라당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우리당에선 충청권 일부 의원들이 "당초 당론보다 너무 양보했다"고 반발했지만 추인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비주류 의원들은 두 차례 7시간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7개냐 16개냐를 떠나 옮기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이재오 의원) "옮겨가는 부처를 국회가 정하는 것은 여당의 정략에 말려드는 것이다"(권철현 의원)는 비판이 쇄도했다.
지역구 방문을 위해 KTX를 타고 가던 박근혜 대표는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 의원들을 설득했다. 박 대표는 "부족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당을 살리는 길은 추인해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합의안을 파기할 경우 그 비난은 고스란히 야당에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였다. 결국 이 같은 위기감 속에 투표가 치러졌고, 부결 전망을 뒤엎고 합의안은 46대 37로 힘겹게 추인됐다.
하지만 이재오 김문수 의원 등이 이날 밤부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등 당내 반발이 만만찮아 한나라당은 당분간 후유증에 시달릴 전망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 충청권 찬-반 엇갈려/ "원안서 너무 후퇴" "아쉽지만…다행"
“신행정수도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정략적 결정이다.” “일단 합의안을 수용한 뒤 이전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여야 정치권이 23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으로 정부 부처 12부 4처 3청의 이전을 합의한데 대해 충남 연기ㆍ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여론은 반발 기류가 주된 가운데 긍정적 평가도 없지 않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신행정수도지속추진 연기군대책위원회 김일호 집행위원장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은 간데 없고 여야가 수도권과 충청권의 눈치만 살피다 정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는 또다시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기군 금남면 주민 안원종씨는 “이전 대상에서 빠진 여성부와 행정자치부는 왜 서울에 남아야 하는지, 재정경제부는 오면서 감사원 금융감독원은 왜 못오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안에 가깝게 추진하겠다는 그동안의 말이 사탕발림으로 끝났다”고 혹평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해서 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여야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이창기 상임대표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정치권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합의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12개 부처 이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지속추진 범충남연대 박인철 사무총장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다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또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여야 합의로 착공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충북도민연대 관계자도 “여야 합의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후속대책 추진이 아주 어려워진다”며 “이제는 합의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교 충남도 행정수도지원단장은 “중간 단계로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 건설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대전ㆍ공주ㆍ연기=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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