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로스쿨 설립 신청 내년 3월부터 접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한승헌 변호사)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로스쿨 추진 일정 시안을 마련해 논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사개추위는 4월까지 관련 법률 초안과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대학들로부터 인가신청을 접수해 6월까지 현장실사 등을 거쳐 7∼10월 사이에 인가 대상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개추위는 이 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07년 말 로스쿨 신입생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